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지부
ㆍ작성일	2008/01/11 11:12

ㆍ조회: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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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지 가격폭등......생존권 위협

엘피지 가격폭등으로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이 압살지경이다. 리터당 1,000원대에 육박하고, 승객감소로 인해 영업거리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난 탓에 엘피지 소모는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엘피지 가격폭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인수위 등 정치집단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택시자본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압살을 외면한 채 정치권 눈치보기와 자신들의 살길만 마련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치 않는다.

정부 "기다려라", 택시자본은 눈치보기?

눈치보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얼어죽거나 굶어죽거나 양단의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엘피지 가격폭등이 멈추지 않거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죽는 길 밖엔 없다.

일부 택시자본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1인 1차제를 도입한다. 1인 1차제는 사납금을 약간 낮추는 대신 엘피지 등 모든 부대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위법한 것이다. 엘피지 가격폭등에 대책이나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보다는 손쉽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1인 1차제 선택에 생각을 옮겨가고 있다. 1인 1차제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은 되겠지만 택시자본과 노동자 모두가 공멸 또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1인 1차제는 빨리 망하기 위한 경쟁에 불과하다.

1차제는 변종의 착취수단

엘피지 가격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없나. 노사가 공멸을 막기 위해 엘피지 가격폭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택시자본은 우선적으로 1차제 근절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1차제를 확산시키면서 가격폭등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면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뒤에서 호박씨 까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말.

엘피지 가격폭등을 이유로 사납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악화를 요구하는 그 어떠한 탄압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택시자본이 스스로 정화노력과 불법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없는 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엘피지 가격폭등의 최대피해자는 택시 노동자다. 따라서 엘피지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은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우선해야 한다.

엘피지 가격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엘피지 특별소비세 면제를 내놓고, 택시자본은 엘피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1차제 등 불법경영을 근절해야 한다. 우린,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나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택시자본이 1차제 등을 없애는 자정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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