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지부
ㆍ작성일	2008/01/22 14:50

ㆍ조회: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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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위기.....1차적 책임은 택시사업자
택시위기를 말하지만, 정작 책임을 지는 '세력과 집단'은 아무런 대책을 내세우지도 않고, 침묵하고 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있는 데 책임질 일이 아니다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사납금에 의존하고, 택시요금 인상에 목을 맨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물론 위기의 원인으로 고유가, 즉 엘피지 가격의 급격한 인상도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엘피지 인상'은 부차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도, 택시사업자들은 엘피지 인상에 대한 대응보다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1차제 도입과 확대를 꾀한다. 뻔히 불법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인줄 알면서도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면서 적극 찬성하고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다. 그러면서 택시사업자들은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 보험료가 높다서 적자다고 한다.

당연한 것 아닌가. 1인 1차제로 20시간씩 밤낮 안 가리고 핸들을 잡는 데 사고가 안나면 이상하다. 그러니 사고율이 높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 말이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 불변이듯 1차제가 늘어나고 그것을 확대해 놓고 보험료 올라가는 것 탓한들.

사고를 줄이는 것,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은 용 빼는 재주없다. 1인 1차제 없는 것 밖에.

어려운 택시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택시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바로 지금이다.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먹기 좋다고 1차제로 전환하다간 큰 코 다친다. 아시다시피, 과잉공급된 택시에게 정부적 차원에서 줄 것이 별로 없다.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택시에 관심도 없고 지원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하지, 떡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 데 아가리 헤에 벌리고 있어봤자다.

그럼 대책이 뭐냐?

감차를 스스로 단행하라. 불법경영과 악질 택시업자를 추방하라.
개인택시 양도양수 없애자고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
엘피지 값 인하를 요구하고 운전자 부담분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사납금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1차제 시행을 전면 중지하라.

이것이 위기의 택시가 살길이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요구

가스비인상...각회사별입장표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