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지부
ㆍ작성일	2008/01/22 17:19

ㆍ조회: 1352

ㆍIP: 58.149.133.244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요구

1. 택시가족 생계안정 및 운송수입금 보장
1) 택시운행대수 감차
- 현재 254,000대에서 30%(7만5천대) 감차 : 개인 2, 법인 1의 비율로 감차
- 감차보조금 정부지원 통해 감차 실효성 확보
- 단계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대리운전 규제 강화
- 대리운전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 대리운전 규제입법을 통하여 탈세등의 방지와 건전업체 유지

3)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확대
- 버스 전용차로 택시 진입 확대
- 도로교통법 개정

2. 운송비용 부담 해소
1) 택시 엘피지값 30% 인하
- 정유사의 유가담합 유통구조의 개혁 및 이익 환수 조치
- 영업용 택시 엘피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면세 조치
(특별소비세, 석유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폐지)

2) 택시공영차고 지원 및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폐지

3) 법인택시 공동관리제 및 공영택시 도입

3.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1) 택시 대중교통수단 포함 법제화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에 포함하여 택시 정상화 후 고급교통 수단 전환

2) 택시부가가치세 전액감면 및 택시구입 세금 면제
- 현행 일반택시 2008년까지 한시적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확대
- 택시구입 세금 면세 ; 택시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을 전면 면제(현재 부가세 50% 및 특소세, 등록세만 면제)

3) 지자체 택시지원조례 제정 및 서비스 개선 이용활성화 지원
- 대중교통 지원 조례에서 택시지원 포함
- 대중교통 전용지구, 혼잡통행료 등 자가용이용제한 및 택시이용확대 조치

4. 국민의 택시안전 보장
1) 택시 교통사고 감소 특별대책 수립
- 택시 교통사고 증가 원인 분석 및 방지 대책 수립
- 택시안전 관련 규제 강화 및 우수업체(운전자) 인센티브 지원
- 장시간 과로운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택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급택시 근절
- 택시 교통사고 및 택시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2) 택시전담기구 설치 및 택시안전 인프라 확충
- 중앙 및 지자체에 택시전담기구 설치(택시운전자격관리, 안전교육, 교통사고, 서비스경영평가, 면허관리 담당)
- 카드 상용화, 지피에스 등 차량안전설비 확충, 차량도색, 택시승차장 개선 지원

비번차량 입고에 따른 입장

택시 위기.....1차적 책임은 택시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