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지부
ㆍ작성일	2008/01/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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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뿌리뽑아야

1차제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는 택시회사가 많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사실조사는 없는 상태지만 1차제 운전자와 회사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1차제를 뿌리뽑고, 불법경영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과 1차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토록 유도하고 1차제를 없애는 이중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딱, 까놓고 말하자면, 1차제는 고용 자체가 안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될리가 없다. 이러한 1차제 때문에 성실근로와 정당한 근로계약을 작성한 조합원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단속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남지부는 2월 한달, 고용보험 미가입 택시회사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 회사는 적발과 동시에 고용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하고 향후 감차 계획이 수반될 시 감차를 요구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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