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지부
ㆍ작성일	2008/01/31 16:16

ㆍ조회: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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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감세액 허위신고 중단하길.

부가세 경감분 전부를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완전히 정착되어 가면서, 회사는 경감세액을 축소신고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가 이처럼 축소신고를 하는 이유는, 택시 몫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운전자에게 전부 돌려주어야 하는 부가세 경감분을 굳이 많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택시회사는 고의든지 영업상의 이익감소든지 상관없이 부가세 경감분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다.

물론 나머지 5%는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운전자 몫으로 전부 주기 때문이라곤 볼 수 없다. 운전자 몫이든, 신고하는 것이던지 회사는 세금을 적기 내고자 하는 것이 주된 사정일 것이다. 자진 납세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

경남지부는 부가세 경감세액 신고에 회사측이 정직하게 신고하길 바랄 뿐이다. 최근 몇몇 회사를 중심으로 신고된 경감세액이 예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축소신고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추적하여 국세청에 통보하고, 탈세에 대해서는 추징토록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경감분 전액에 대해서 한푼도 손되지 말고 운전자에게 지급하라. 이를 어길 경우 이 역시 국세청에 통보하여 추징토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부산 신일교통 사태......문제는 택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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