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2/11/29 10:09

ㆍ조회: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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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인가?

택시법 통과가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택시를 하루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다.

물론 승객의 입장에서, 자가용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승차거부 하기 일쑤고 난폭과 끼어들기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리의 무법자로 변해버린 택시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 어렵다.

택시법은 전적으로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얼마큼 득이 될런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법 개정이 되지 않고선 이것조차 기대할 수 없으니 답답한 지경이 아닌가 말이다.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어야만 그래도 개선의 기미가 보일 것 같으니 이것에 목을 매다는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식의 택시법이 되어선 안된다.

[정책공약2]미조직/비정규직 투쟁과 조직사업의 일대도약으로 더 큰 민주노총을 만들겠습니다.

택시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