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택시법’ 포퓰리즘인가?

벼랑끝의 택시......누가 돌을 던지나

택시가 어렵다는 것, 너무 많다는 것, 끼어들기와 난폭운전 등 거리의 무법자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택시 내부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심각하다. 근로계약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임금(월급)을 받는 사람이 몇 안된다. 새차로 차종이 변경되면 운전자가 1일 3~4천원 더 내고 승무하고, 사고라도 생기면 수리비를 물어내야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은 찾아 볼 수 없고, 50~60대의 나홀로 가장과 신용불량자 등 막장으로 내몰린 인생들이 대부분이다. 내 집은 고사하고 그 흔한 자가용조차 없이 회사택시를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다. 1차제(혼자 승무하는 경우)가 대세인 이유다. 택시기사들은 일반 보험의 자가운전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는다. 이처럼 사회의 냉대와 멸시가 엄청나다.

택시회사라고 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 무면허로 기사를 고용하거나 도급과 지입제가 판을 친다. 평균 50대 가량의 택시이고 영세하다 보니 차량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 젯밥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업에 손대서 망해버린 경우, 임금이나 보험료를 떼먹고 제대로 출근도 못하는 사장들이 많다.

최고의 해법이 될 수 없을지언정, ‘택시법’에 목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냉대와 멸시, 택시는 원래 그렇다는 인식이야말로 이번 택시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최대의 적이다. 3D업종으로 전락해버린 택시, 개인택시라고 다를 것이 있는가. 그들의 한숨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택시법이 표퓰리즘이라고 욕하기 전에 택시와 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일단 대중교통이 되면 점진적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