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확보와 최저임금

택시 대중교통이 쟁점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의 확보다. 월 400,000만원을 최저임금이라고 받는다면 이것은 대중교통에 일하는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임금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1일 근로 5시간을 월 소정근로 ‘209시간’으로 변경해야 한다. 현행 단협으로 하면 격일제 근무는 월 65시간, 1차제는 90시간에 못 미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보더 월 209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일 8시간으로 할려면 13일 근무가 아닌 26일로 변경하면 된다. 하여간 임금이나 단협에 1일 8시간, 월 209시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1일 5시간 근무는 폐기되어야 한다.

노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개악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말미암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이란 불가능하다.

현 상태에서 대중교통이 되더라도 최저임금과 근무조건 등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도루아미타불이다. ‘대중교통=사업자의 이익’이라는 비판이 있는만큼 최저임금 쟁취를 버릴 수 없다. 최저임금 쟁취없이 대중교통은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일 5시간으로 명시된 것을 실재 노동시간으로 변경해야 한다. 대중교통에 앞서 최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