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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2/11/27 15:46
ㆍ첨부#1 2011_1735.pdf (135KB) (Down:72)
ㆍ첨부#2 2011_2967.pdf (130KB) (Down:74)
ㆍ조회: 585  
ㆍIP: 121.177.173.77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와 관련된 판결문
 
택시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추가납부해야?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에 관련된 법원 판결문이다. 택시사업자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애시당초 임금 등을 바르게 신고했다면 지금처럼 추납할 일은 없었을 것을 말이다.
 
전적으로 택시사업자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후 정확히 신고하더라도 이전의 잘못된 것, 택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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