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 대중교통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거나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이하 "택시"라한다)

이 몇 글자 때문에 버스업계와 정부가 난리다. 어디에도 버스전용차선 들어가거나 보조금 더 달라고 하는 문구는 없다. 국토해양부와 버스업계가 얼마나 구라를 친 것인지 알 수 있다.

대중교통으로 하여 택시를 육성하고 이용촉진을 하자는 데 호들갑을 떨고 난리인 것이다. 한마디로 버스업계의 무단운행 중단협박은 명분이 약한 사기극이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새누리당이 겁먹고 법 통과를 안시켜 주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국토해양부와 새누리당에 있다.

대중교통이 되면 그닥 좋아지는 것,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보다 더 최악으로 굴러 떨어지진 않는다. 지금 위기의 택시와 비참한 생존권 압살에서 벗어나는 길, 별로 없다. 대중교통은 그 해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대중교통법을 통과 안되면, 택시는 망한다.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은 끝난다.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가 한날 한시에 사망선고를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