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자본, 택시 대중교통 반대?

얄팍한 기득권 유지, 망한다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가 버스자본의 몽니에 때문에 위기에 놓였다. 버스자본은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고, 보조금을 나눠먹자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버스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택시가 대중교통 된다고 하여 지금 금지된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이같은 방향의 대중교통은 택시노동자도 바라지 않는다. 과잉공급 해소와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기본권마저 박탈된, 3D 업종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극복하자는 것이지 결코 버스전용차선에 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도 아니다. 보조금 이야기는 택시든 버스든 운수자본이라면 누워서 침뺕는 꼬락서니를 보여선 안된다. 대중교통이 된다고 하여 버스 보조금 빼앗긴다는 발상은 말도 안된다. 무엇보다도 버스는 지자체로부터 몇 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불투명한 경영과 서비스 질 저하로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보조금 타령과 버스회사 적자를 논할 이유가 없다.

‘올챙이 시절은 모른다’고 하더니 꼭 버스업계(버스자본)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버스자본이 택시 대중교통 반대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 버스는 노선여객운송이고 택시는 구역여객운송수단이다. 각각의 영역과 기능을 인정하고 상생발전을 해야 한다. 버스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앞세워서 구차하게 반대해선 안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버스 및 택시자본은 운수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 서비스 질 회복을 위해, 겸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