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임․요율 조정 관련 의견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 운임인상시 '사납금 동결'을 위한 노사정 선언

- 법인택시 사납금 인상시 ; 운전자의 실질임금 저하

- 최근 10년간 사납금 인상된 반면 인건비(임금)는 동결됨 ; 보고서상 인건비 인상, 임금인상 등은 허위날조.

- 사납금 인상시, 택시업체를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분해야 함

※ 요금인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 절실.

※ 운송원가 중 인건비 비율 ; 일본(69%), 한국(48%)

◌ 택시 연료비 회사 부담 조치(국토해양부 법 개정 준비중)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 회피 ; 연료비를 운전자가 부담

- 최근 LPG 폭등에 따른 운전자 부담 증가 ; 임금 감소, 이직률 증가

- 요금조정시, 택시연료비 부담 주체를 '택시회사'로 규정해야 함

※ 가스비 인상으로 월 30~40만원 개인비용 상승

※ 운송원가에서 연료비 차지 비율 ; 일본(6%), 한국(19%)

◌ 지정충전소 폐지 및 현금결제 강요행위 금지

- 회사 지정충전소 폐지 및 현금결제 강요 금지해야 ;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사납금 인상과 연결하여 압박.

- 택시운행정보가 기록된 운행기록기 보관 의무화 ; 경영투명성 제고 및 교통사고 재발방지.

【결론】

- 요금조정하되 회사 일방의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1일 2교대제 전환 등

- 실질임금의 저하를 동반하는 가스비, 차량구입비 등 운전자 부담금지와 사납금 인상 반대

-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