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법제화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된 ‘택시’, 대중교통으로 하는 것 필요하다. 보급된 택시 대수(보유 및 운행대수, 개인택시까지 포함), 기타 운송수단과 비교할 때 택시는 이미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이다. 이것을 부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안 된다고 한다.

노예적 사납금제, 전근대적 택시 노사관계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중교통 법제화는 어렵다. 노조 입장에서 이대로 즉각 대중교통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택시자본의 불법․무능경영, 불법 지입이 판치는 한 대중교통은 안된다. 그러나 기본 전제조건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최저임금 보장, 1일 2교대제 등이 보장․약속되어야 대중교통화가 가능하다.

바라건대, 대중교통되더라도 택시회사와 자본을 위한 재정지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잡아야 한다. 기생충같은 어용노조도 이것갖고 먹고 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