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용 운전자 부담금지” 여객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인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31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국토해양부는 공고 제2012-1046호(2012.7.31.)를 통해 “운송비용의 운전자 부담금지(안 제21조제2항 신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운수종사자에게 주유비․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킴에 따라 과속․난폭운전, 승차거부, 불친절 운행 등의 원인이 되고 ‣ 운송 서비스 제고, 교토앗고 예방 등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

운송비용 운전자 부담금지는 그동안 택시노동자를 옥죄는 LPG 값과 사고비용 등의 운송비 부담을 철폐하여 생활임금으로 나아가는 중요 법안이다. 이에 택시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기본 뼈대라 할 수 있는 운전자 부담금지를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나서 정부 발의로 운송비 부담을 금지하고 1차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1년이내 3차 위반시 사업정지 및 감차 등 면허처분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법안에 국회에 제출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택시사업자들은 반대로비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운송비용의 운전자 부담금지’는 택시노동자의 오랜 염원이므로 막을 수 없다. 입법예고한 그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월 40~50만원에 이르는 LPG 비용과 평균 200만원이 넘는 교통사고비용을 운전종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반노동자적인 것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택시제도개혁의 첫걸음이다.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