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2/10/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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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택시 등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서면교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우선 순위를 바꾸어서 하면 된다.

불법 지입 및 도급은 근로계약서나 임금을 전혀 주지 아니한다. 범죄경력 조회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물론 범죄조회경력같은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 등 논란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경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행위는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부당한 경영부터 손봐야 한다.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을 먼저 점검하면 될 것이다.

유가보조금, 누가 떼먹나?

여객법 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