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2/11/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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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건강보험료 부과는 택시사업자들이 어리버리하게 해,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택시사업자들이 임금을 적게 주고 이에 근거해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까닭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이는 사납금 이외의 초과수입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후 보험료는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맞고, 잘못 신고하여 현재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따라서 회사가 내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재판에서 깨질 것 같으면 진작에 내고 말지 뭘할려고 판결을 받는지? 원. 어리버리한 사업자들 땜에 개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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