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택시 사업면허취소해야

창원시 7개월째 수수방관?

대법원으로부터 지입택시로 인정된 창원 광동택시에 대해 사업면허취소를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광동택시 회사 관계자들은 창원시의 요구대로 판결문 등을 신속히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가 두려운 나머지 미적거리고 있다. 물론, 면허취소가 뻔한 것을 누가 갖다 내겠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계속 불법영업을 해선 안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상, 광동택시는 지입제가 확실하다. 그렇다면 스스로 사업면허를 반납하고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는 한 현재의 영업은 불법이고 여객운송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다.

불법지입택시의 운행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책임은 광동택시와 창원시장에게 있다. 행정절차가 늦어져 불법지입택시가 만약에 사고라도 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승객모독이자 인권유린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와 제85조는 불법지입택시가 명확할 경우 사업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창원시장은 즉각적인 사업면허취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광동택시에 지원된 유가보조금 등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전액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불법지입택시는 여객운송질서를 문란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악이다.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여객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면허권자인 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속히 이행하면 될 것이다. 창원시장에게 광동택시의 사업면허취소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