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중교통 법제화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된 ‘택시’, 대중교통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급된 택시, 기타 운송수단과 비교할 때 택시는 이미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이다. 이것을 부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행정당국은 안된다고 한다.

노예적 사납금제, 전근대적 택시 노사관계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중교통 법제화는 어렵다. 노조 입장에서 이대로 즉각 대중교통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택시자본의 불법․무능경영이 지속되는 한 대중교통은 안된다. 그러나 기본 전제조건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최저임금 보장, 1일 2교대제 등이 보장․․약속되어야 대중교통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택시기본조례] 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