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2/09/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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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부가세 경감분 등 공개해야

택시기사에 대한 부가세 지급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던 대전시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시의 정보공개 거부 방침에 잇달아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시의 행정 방향에 변화를 요구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6일 택시기사 김모(55)씨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가세 경감분 수령자의 성명, 수령액, 수령자 서명에 대한 공개 거부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시의 주장처럼 택시회사의 경영상 비밀이 일부 포함돼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공개했어야 함에도 무조건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담은 문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함께 있다는 이유로 문서 자체를 비공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는 앞서 나온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과 맥을 같이한다.

지난달 20일 권익위원회는 대전시장에 대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명세 중 이름 일부와 개인별 지급액, 총지급액을 공개하라"며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이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권익위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대전시가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가세 경감액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운수종사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김씨는 "국장 결재문서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한 서울시의 소통 행정을 보라"며 "'무조건 비공개'에 가까웠던 시의 방침에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필요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과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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