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급택시 단속?

적발 0건 진짜 했나 의구심

국토해양부에서 도급택시 단속지침과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없다. 이처럼 도급택시 단속점검 계획이 어설프게 추진되다 보니 안한 것 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렸다.

도급택시와 지입택시는 지천에 깔러있다. 단속을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토부는 거창하게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야한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고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도급택시를 발본색원하지 않고선 시민 서비스 개선이나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도 있을 수 없기에 그렇다. 단속의 효과를 얻을려면 고용노동부 합동단속하는 것도 좋다.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려면 말이다. 도급과 지입택시는 계속 확산추세라서 그 수를 파악하기 조차 어렵다. 도급, 지입택시를 감차하고 면허취소해도 과잉공급은 일정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럴 경우 감차비용이니 재정지원이니 하는 망할놈의 계획은 없어지기에 일거양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