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택시, 과감하게 감차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인규)는 경남도내에 만연해 있는 불법 도급택시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국토해양부는 불법도급택시 행정처분을 위해 지난 8월 10일까지 신고토록 하고, 행정처분 수립을 각 행정관청에 시달한 바 있지만, 경남도는 단 1건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시달계획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불법도급택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장점검 등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시․군에 불법도급택시가 한 대도 없는가? 적발 건수가 없다면 그런 것인가. 창원 광동택시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이번 사안에서 빠졌다. 이외 각 시․군에 많은 불법 도급택시가 그림자처럼 운행되고 있다. 함안군, 양산시, 밀양시 등에 불법 도급택시는 독버섯처럼 번져있다. 이에 대해 행정관청은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도급택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탈세와 범죄악용의 소지가 많은 도급택시를 근절시켜야 한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택시회사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와 운전자가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불법경영을 하고 있다.

불법도급택시를 방치해선 안된다. 도급택시는 교통사고의 주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한편, 합리적인 경영을 훼손하는 것이다. 불법 도급택시를 그냥 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과 생명은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경남본부는 마약같은 도급택시를 근절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