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다꾸시
ㆍ작성일	2012/07/27 08:53

ㆍ조회: 588

ㆍIP: 175.215.108.23

최저임금 훼손하는 자들

한 회사에 두 개의 노조, 즉 복수노조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얼마 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 모양이다. 그러니, 기존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된 곳.

대표이사가 바뀜과 동시에 복수노조가 생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기존노조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자들 고발하고 새노조는 최저임금 고발을 안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는 말이 있다.
기존 노조는 24개월치의 최저임금, 못해도 1인당 약 800만원을 족히 된다고 계산하고 있다. 새 노조가 1,000만원에 합의한 금액을 새 노조 조합원 수로 나누면 1인당 40만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 돈 보다 회사와의 관계설정, 잃어버린 노동조합의 자존심이 문제다. 1/10에 해당되는 돈을 받고,
합의가 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못 받을 임금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이렇게 한 것, 글쎄? 누구는 ‘사기행각이다’고 말한다.

논란은 수없이 많다. 정리해보자.

하나는 새 노조가 합의한 것이 정당한가. 그렇다면 노조대표자와 새 노조 조합원이 서명날인한 것이 최저임금 안 받기로 한 합의로 볼 수 있는가 말이다. 만약 몇몇이 반대한다면 더 추가임금을 받을 수 없나 등등의 의문이 있다. 그것도 전 대표이사와 합의한 것이라면 이 돈이 정당한가. 새 노동조합을 왜 만들고자 했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합의한 자랑거린 못된다. 새 노조의 조합원이 동의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둘, 새 노조의 합의가 전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택시노조에서 일반화된 밀실야합의 성격이 짙다는 것. 기존 노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고자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기존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 한쪽은 고발하고 다른 한쪽은 합의하고. 참 노동조합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복수노조가 되었다. 기존 노조는 기존에 그렇게 그렇게 했고, 새 노조는 새 노조대로 기존 노조를 욕하면서 또 다른 욕먹을 짓을
하니. 둘 다 똑같다고 해야 하나? 이처럼 교섭창구 단일화 속의 복수노조는 노노갈등, 노조와 노조간의 싸움, 서로 욕하게
만들고 싸운다. 사업자로선 꽃놀이패가 아닐 수 없다.

복수노조 제대로 하고, 사업자의 패가리식 싸움에 말리면 안된다. 서로 욕하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한 싸움은 서로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 물론 지극히 어용노조가 분명할 경우 고민스럽지만.

하여튼, 최저임금 몇천만원을 단돈 1,000만원에 맞바꾼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노조대표자가 조합원에게 무언가 잘못
설명하고 설득했다면 더 큰 문제다. 설령 새 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동의했더라도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데 그러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이다.

기존 노조와 새 노조의 싸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어느 노조가 주도권을 잡을까? 어느 노조가 이기든간에 상호간의 피해는 있다. 그 피해자는 조합원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다. 도입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양 노조가 단합해서 최저임금 쟁취에 함께 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존 노조와 새 노조 사이에, 노조와 회사 사이에 이런 문제는 수없이 일어난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 정신인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투쟁성, 변혁성, 계급성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불법 도급택시부터 없애....콜버스 저지는 누워서 침뺃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