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1/10/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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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택시 대표 벌금 3백만원

창원지방검찰청은 일광택시 대표이사 변흥섭에 대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했다.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0. 1. 1부터 2010. 12. 31.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100원 이상의 임금을, 2011. 1. 31.까지는 시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 1992. 11. 09.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000 외 12명에 대한 2010. 7월~2011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600원으로 지급하고 2011년 1월 임금을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1,6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000 외 12명의 2010. 7월부터 2011. 1월까지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서 그 차액금 44,934,660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인인 다음달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