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4393

제출연월일 : 2011. 12. 30.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모. 일반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경감세액의 부당지급에 대한 추징금 산정방식을 변경(안 제106조의7제1항 및 제3항)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을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