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택시 적극 신고해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와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 모호했던 불법 도급택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   관할관청은 운숭사업자의 불법 차량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 도급택시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운송사업자의 법 위반을 할 경우 감차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를 적극 신고해야 한다. 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쌍방이 서면교부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라서 불법 도급택시 적발이 쉬워진 상태다. 형식상의 근로계약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면 된다.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란 4대 보험 등에 가입해도 임금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주변에 이러한 형식적 근로계약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도급택시에 해당된다. 법 위반시 해당 차량은 감차된다.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화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화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인의 요구가 있어야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지만 올 1월부터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과 이를 변경할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있다.   근로계약서를 제결할 때에는 제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흉ㄹ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공란으로 비어 있거나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멋대로 적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근로계약이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근로계약 위반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1차제 근로계약서와 격일제 근로계약서를 따로이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는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법대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근로계약서 처음부터 꼼꼼히 재구성해서 앞으로 계약위반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