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개혁 관련 요청사항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1.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

 • 도농복합할증 요금 폐지

 • 호출료(1,000원) 이용승객 부담 폐지 ; 지자체 고시때 삭제

 • 요금인상시, 사납금 인상 및 이용승객 감소 대책 마련되어야

 • 요금현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노사정 3자 협의기구(임시) 필요

  * 택시노조는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요구사항 ; 도농복합할증 요금 및 이용승객에게 받는 호출료 폐지

2. 택시감차 환영, 재정지원 반대

 •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은 반대

 • 자연감차 유도, 벌점제 도입

 • 사납금 인상 및 전액관리제 미실시 업체 재정지원 반대

 • 택시회사에서 정해준 엘피지 지정충전소 외 자유충전 가능토록

3. LPG 지정충전소 폐지

 • 택시연료비 전액 회사부담 ; 재정지원

 • 택시근로자 부담분(회사부담 1일 40리터), 개인 신용카드 사용토록

 • 현금사용시, 충전소에서 리터당 40~50원 판매촉진금(리베리트) 줌

 • 지정충전소 및 현금거래시(신용카드 배제) ; 행정처분 강화

  *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11.06.29)

  * 요구사항 ; 1회사 1충전소 폐지 및 신용카드 사용 가능

4. 차고지밖 교대행위 엄단

 • 도급제, 지입제, 1인 1차제 등은 차고지 교대를 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교대함으로서 불법경영과 택시이용 범죄행위에 노출됨.

 • 아파트, 주택지 등 밤샘주차 및 주차갈등의 원인제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시행령별표2, 3 위반행위시 처분기준 ; 면허․등록된 차괴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때 : 과징금 10만~2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

5. 1인 1차제 폐지(장시간 노동 근절)

 • 승객감소, 운전자 부족을 이유로 한 1인 1차제(1사람 1택시로 하루종일 운행)는 엘피지 및 사고수리비 등 운전자 부담

 • 1인 1차제로 운행하고 나머지는 운휴차량; 감차시 보상받을 목적으로 차고지에 세워둠.

 • 격일제와 차별됨.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와 비슷함. 최저임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됨.

 • 1일 2교대제 및 전액관리제 정착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

  *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국토해양부 2009.08.24. 제357호)

6. 택시노동자 저임금 해소대책

 • 유류비(LPG) 운전자 부담해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 공제접보비(사고처리비 등), 신차구입비 등 회사부담

 • 법정 노동시간 준수(월 209시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 요구사항 ; 여객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급 지급조례 제정

7. 개인택시 면허발급 강화 등

 • 신규개인택시면허 발급시 양도양수 금지 ; 기존 면허도 포함

 • 단위노조 대표자가 아닌, 상급단체 임원의 운전경력 불인정

  -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단위노조 전임자 규정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