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진 정 인

 이 름    노동자

 주 소    경남 마산시 00

 전 화    000-000-000

피진정인

 이 름     000

 주 소    경남 마산시

 직 책    (유) 0000 대표이사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정부로부터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바랍니다.

진정이유

1. 당사자 관계

진정인 000(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은 00교통에 근무하는 택시운전자이며, 피진정인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은 경남 마산시에서 일반택시회사 (유)0000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2. 경위와 관련사실

1) 진정하게 된 경위

진정인은 마산시장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내역의 공개와 그 전액을 운전종사자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진정(전화문의)을 한 바 있으며, 피진정인 회사에 대해 2006년, 2007년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 지급을 요구한 바, 일부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부가세 경감분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전부 또는 일부인지의 여부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몇 분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자 개인별 얼마인지 밝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08년초 1회 지급받은 바 있으나 지급금액이 예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피진정인이 이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므로 진정인을 비롯한 조합원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부가세 경감분 지급에 관한 다음의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개정 2006.12.3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신설 2006.12.3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피진정인의 위법사실

피진정인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되, 전액을 현금으로 운전자 개인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전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밝힌 바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임의로 유용했는지?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납부기한 6개월 이내에 집행여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퇴직자의 경우는 피진정인이 지급하지 않고, 미납 사납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할 것이 뻔합니다.

피진정인 회사는 마산시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과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이러한 처분에도 불구 2006년 및 2007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피진정인이 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진정인이 일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의 전부를 알 수 없고, 현재까지 미루어 짐작컨대 2006년 및 2007년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3. 결론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법령과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 등을 어기는것이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추징토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

위 진정인 000 (인)

마산시장 귀하

※ 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피진정인 또는 여타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잘못할 경우 노사갈등만 부추기는 일이 일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