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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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택시 법안 통과.....각축전?

아마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많은 택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건수가 많음은 기뻐해야 하겠지만 그만큼 위기의 골이 깊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각 세력들의 노력과 법안 통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택시사업자까지 나서는 것 보면 급해도 엄청 급한 모양이다.

26일, 29일 택시 관련 여러 세력들은 연합해서 힘을 모으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의 여하에 따라 약간의 지형변화가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솔직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경제위기,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것에 비하면 택시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즉, 안중에도 없다. 택시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네들이 상관할바가 아니다는 뜻이다. 그런점에서 우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지도 모른다.

너무나, 일찍 마신 나머지 긴장이 풀어졌다고나 할까. 추운 연말에, 서울로 모여야 한다니.

무엇보다도, 제 세력들이 자기의 요구와 전체의 요구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단일한 힘을 발휘하기엔 제 세력들이 요구가 너무나도 상이하고 이해관계가 다른만큼 주장의 깊이와 내용도 사뭇 다르다.

부가세 연장, 감차지원, 대중교통 등은 제 세력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것.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 중 감차비용을 무조건 지원할 것인가? 택시 연료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전액관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저임금법 적용 등에 있어선, 다 다르다.

무엇보다도, 택시사업자는 이중가면, 늑대의 탈을 벗어야 한다. 감차 및 대중교통 운운하면서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각종 운송비용에 대해선 이렇다할 말씀들이(?) 없다. 정부의 지원만 바랄뿐, 자발적 구조조정이나 불법경영 척결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경제위기, 위기의 최종 목표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택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택시사업자가 아니라 택시노동자다. 그럼에도 택시사업자는 이 문제들에 대해선 애써 외면해 버린다.

사업자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머리띠를 메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 이전에, 지역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뭘 해야 하는지 반성해보자.

김현동, 주영갑을 구속시키자.

김해 신명택시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