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2/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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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엘피지 면세 + a

택시 엘피지 특소세가 면세 또는 폐지된다니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좀더 일찍 시행되지 못하고, 얼어 죽을지경에, 굶을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해결된다니 안타깝다. 그러나 천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엘피지 특소세가 폐지된다고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다행스럽지만 불만족스럽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엘피지 특소세가 폐지되는 마당에, 현재 택시운전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부담시키는 '엘피지' 비용을 회사가 전부 부담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조건이 성숙된 속에서 엘피지 특소세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택시차량 운행에 필요한 엘피지 전부 또는 일부는 운전자가 부담한다니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반노동자적인가. 이는 사회적 약자,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서 고혈, 피땀을 짜내고자 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비양심적 행위다. 그럼에도 택시사업자는 이를 아직까지 유지, 존속시키고 있다.

고리대금업자나 사채업자 보다 더한 도둑질이다.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나 마찬가지다. 하루 20시간, 장시간 노동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도 모자라서 택시운행에 필요한 엘피지 연료값까지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얼마나 못되먹은 인간들인지 알 것이다.

택시 엘피지 특소세가 없어진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택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택시노동자는 바란다. 엘피지 특소세 면세에 앞서,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연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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