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09. 02. 25.

개인택시 불법매매 전면 재조사 실시해야 - 경남도민일보 22일 보도기사를 접하고 -

경남지부는 도민일보의 22일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개인택시 불법매매' 기사를 접하고,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것이 현실의 문제로 밝혀짐에 따라 매우 충격적이다. 아울러 택시여객운송질서가 이렇게 문란하게 된 일말의 연대책임을 느끼는 바이다. 택시 이용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고 면허취득 및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따라서 드러난 업계의 낡은 관행과 불법 매매는 사라져야 한다. 경남지부는 이번 사건이 일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경남도내, 아니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기회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경남지부는 이미 개인택시 대리운전, 부제표시 위반 등 여객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행정관청의 승인을 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인택시 음주운전과 불법거래도 이와 유사하다고 본다. 개인택시는 매년 수십대씩 쏟아져 나오지만 별다른 제재수단이나 관리감독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 그러기에 허술한 법망과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면허취소 개인택시 불법 매매, 탈법운행이 성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행정관청은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개인택시 불법매매, 대리운전, 부제위반 위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