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택시노동자를 죽이지마라.

불법휴업․사납금 인상 탓......최저임금 보장돼야

김해지역 택시업체의 무모한 ‘사납금 인상’이 마침내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하루 사납금 1만2천원을 인상한 김해 신명택시 교섭위원이 이번 일로 인해 생을 마감함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아직 파악된 것이 없음.)

짐작컨대, 이번 사태의 발단은 회사측의 무리한 사납금 인상 강요로 보인다. 신명택시 회사는 사납금을 인상하기 위해 직장폐쇄와 운행중단을 한 바 있고, 회유와 탄압을 통해서 비로소 사납금 인상에 합의하게 된 것.

과정을 볼 때, 택시회사의 사납금 인상이 원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전택노련 김해시지부는 이번 사납금 교섭에서 12,000~14,000원을 제시해, 몇몇 업체에서 합의를 했다. 그러나 다수의 택시노동자는 이번 사납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였다.

요금인상에 따른 사측의 무리한 사납금 인상요구로 빚어진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먼저 신명택시에 있다. 그리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한 김해시, 사납금제 임금협정을 수수방관한 노동부, 역시 이번 택시노동자의 주검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택시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미는 불법적 사납금 인상,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납금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신명택시 회사는 유가족과 조합원에게 사죄하고 사납금 인상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재협의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김해시와 노동부는 사납금제 임금협정을 폐기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