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4시간)에 따른 문제점

■ 현황

1) 격일제 ; 1일 4~5시간(월 13일 만근)

2) 1차제 ; 하루 6시간(월 25일 만근), 임금없음.

■ 택시 최저임금법 적용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편법적으로 적용

- 노사합의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등 수수방관하고 있음. 월 70시간미만

1. 실업급여의 축소

- 사례 ; 진주 화성교통 폐업, 진해교통 해고사건, 광동택시 휴업자 등 피해

- 소정근로시간 단축하지 아니한 사례 ; 대아교통(폐업)과 우성택시(부도)는 실업급여를 전과 동일하게 받음

- 최저임금은 물론 실업급여 등에서 손실과 불이익을 보는 등 이중적 고통

2. 연장 및 야간근로의 미지급

- 실재 근로시간 ‣격일제(하루 20시간, 월 13일 근무), ‣1차제(1일 20시간, 월 2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5시간)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이로 인해, 임금으로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음.

3. 실질소득의 저하

- 부가세 경감분을 생산수당 등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 매월 급여에 포함.(최저시급 계산에 포함할 경우 위법, 법원 판결)

- 최저임금 시행 전후 임금총액은 동일하게 개악됨으로 소득저하.

-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