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잘 써야한다.

근로계약서, 얼른 읽고 서명하라구?

안 된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모르고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구두로 할 경우 나중에 당사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정확히 물어 볼 것과 빈칸에 기입할 것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하여 기재해야 한다.

특히, 2부를 작성하여 본인이 1부를 보관해야 한다. 대부분 택시회사는 1부만 작성해서 근로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주지 않는다. 나중을 생각해서 1부를 복사해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계약 작성시 몇가지 유의해야 한다.

먼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1일 8시간) 또는 주 5일이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머지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수당에 대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격일제와 1차제 여부를 살피고 그에 맞는 근로계약을 작성하되 1차제의 경우 임금 및 엘피지 부담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퇴직금에 대해 명백히 기재토록 해야 한다. 그냥 급하다고 살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불이익을 온다.

격일제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조심해야 한다. 제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안된다.

어떤 근로계약서는 회사는 임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한다. 아울러 법 제24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과연 정당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된 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노비문서다.

그럼, 택시회사의 근로계약이 이에 충실한가? 그렇지 못하다. 매우 부실하고 빈약하다.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 예로 대법원 판례를 보자.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택시에 이를 적용할 경우 쟁점이 될 소지가 있고 근로계약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지 않을까.

근로계약 체결시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명심하자.

위법하고 탈법적인 근로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하반기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들어야 할 것이다. 택시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