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위에 군림하고 업무능률 사보험의 1/10 수준인 근로복지공단 폐쇄하고 노동부 보상과로 재편입. 과장 3/4 이상 본부․이사장 불필요 축출. 연예산 3000억 이상 절감하여 억울한 산재환자에게 돌려줘라.”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마산 삼우교통 김춘식 조합원의 요구다. 김춘식 조합원은 12일 오후부터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다 두가지다.

하나는 보험급여를 일시불로 주지 안는다는 것. 다른 하나는 보험급여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김춘식 조합원은 지난 몇 년간 산재인정을 요구하며 숱하게 투쟁을 해왔고 작년 7월에야 산재인정을 받았다. 약 2년에 걸치 외로운 투쟁 끝에 얻은 승리다.

김춘식 조합원은 사고로 인해 2004년 3월 27일부터 일을 하지 못했고 지난해 7월 인정받기까지 휴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대개 휴업급여는 산재가 인정되면 매달 지급된다. 그런데 김춘식 조합원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휴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에 이 기간의 휴업급여를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하도록되어 있고, 3년 이내에 하면 된다”면서 “통상 한꺼번에 지급하기도 하고 나눠 지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휴업급여 총 금액에 대해 김춘식 조합원은 8000여만원에 이른다고 했지만, 공단은 48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급여 총액이 엄청 차이가 난다. 이에 김춘식 조합원은 사납금 이외의 개인수입금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택시기사의 경우 이전에는 개인수익금을 임금으로 보지 않다가 법원의 판결로 임금으로 보고 있다”면서 “개인수입금을 기록한 수첩을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노동부 장관 고시로 되어 있는 평균임금특례규정에 근거해 산정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앞의 1인 시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김춘식 조합원의 주장이 전부 다 수용될지도 관심이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거리에서 1인 시위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김춘식 조합원에게 많은 격려와 승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