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01/17 11:44

ㆍ조회: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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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택시 퇴직자, 퇴직금 승리

(유)통영택시 박상철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전액관리제에 의한 평균임금 3개월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창원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통영지원에 이은 것으로, 퇴직자는 기존 사납금제와 2007년 5월부터 월급제 시행한 데 따른 퇴직금 지급소송이였다.

통영택시 회사는 월급제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납금제 계산으로 지급한 것. 퇴직금이란 퇴직일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는 이를 무시한 것.

이번 판결은 이미 오래전부터 승소가 예상된 것. 회사는 쓰잘데없는 시간과 돈을 든 꼴. 회사는 항소 기각된만큼 빠른 시일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1월 16일 창원지법에서 있었다. 퇴직자는 약 6년 근무한 끝에 퇴직금 1천3백만원 지급받게 되었다. 회사는 사납금제에 따라 퇴직금을 약 4백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는 나머지 미지급된,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과 기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아무쪼록 객기부리지 말고 빨리 지급하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폐해

Re..속지말고 여의도 집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