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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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09/06/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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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논란

택시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논란’

노동부, 시행지침에 명시…노동계 "최저임금법 위배" 반발

일반노동자와 달리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택시 최저임금 적용에 앞서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시행지침(안)’을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행지침에 명시된 택시 최저임금 판단기준을 보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운송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고 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노동자의 생활보조·복리후생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급식비 등)은 제외된다.

생산고 임금은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이나 초과운송수입금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노동자의 최저임금에는 생산고 임금이 포함되지만 택시노동자의 경우 사납금제로 인해 전체 임금에서 생산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5%에 이르기 때문에 제외된다.

대신 노동부는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단협에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연 600%로, 매월 50%씩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상여금의 지급률이 노동자마다 다르고,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협에서 상여금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산정기간에 상관없이 월 1회 이상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택시노동자의 경우 단협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일반노동자 최저임금에서는 제외되는 정근수당·근속수당·상여금 또는 장려금은 물론 지급일이 불규칙적인 결혼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택시노동계는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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