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커스뉴스)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15일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경주지회(준)가 경주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한 최저임금 위반소송에서 택시노동자들의 손을 들었다.

최저임금을 위반했더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된다는 하급심인 대구고등법원의 모순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날 판결은 2016년 2월6일 경주시 서라벌택시㈜, 2016년 2월18일 경주시 경주택시㈜, 2016년 4월12일 경주시 대명택시㈜, 2016년 5월12일 월성택시㈜를 상대로 한 최저임금 미지급금에 대해 사용자측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에 있으며, 사측과 결탁한 어용노조의 합의와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요구를 묵살한 지난 판결을 바로 잡은 데 의미가 있다.




택시지부 경주지회(준)는 "함께 연대해준 조합원들이 없었더라면 견디기 어려운 26주의 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기간동안 사측과 어용노조의 기만적인 태도를 보며 이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위해 국민들이 들고 나선 촛불처럼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경주지회(준)는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왜곡된 현장을 바로잡고 신명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