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0/03/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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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운전자 보수교육 폐지

지난 수년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운전자 보수교육'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부는 2001년부터 운전자 보수교육의 폐지를 요구하며, 매년 보수교육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로 택시자본은 매년 약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다.

경남지부는 운전자 보수교육이 운전자의 휴일날 또는 비번날 정해지고, 택시자본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면 반강제적으로 가야 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해왔다. 아울러, 택시자본은 이러한 교육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밥값 4~5,000원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록 4시간 교육이지만 소요시간을 합칠 경우 약 7~8시간이 걸리므로 이에 임금을 요구한 것.

택시자본이 이를 거부하여 지금까지 보수교육에 제대로 참가한 적이 없다.

다행히도, 운전자 보수교육이 없어진다고 한다. 의무교육이 없어지고 위반자, 불친절 기사에 대해서만 보수교육이 시행된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보수교육이 사라지는만큼 지금까지의 근로시간 인정과 참여에 따른 자본의 과태료 부과 등 많은 논란도 없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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