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6/10 16:12

ㆍ조회: 1272

ㆍIP: 58.149.133.249

<펌>운전면허 취소시 개인택시면허 취소 "합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 택시 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택시 운전사 이 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운수사업법 조항은 안전 운행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뒤 개인 택시 면허까지 취소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삼우교통, 뿌리깊은 어용의 역사

대아교통,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