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2/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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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인택시 52대 증차?

택시 과잉공급과 감차 논란 속에 김해시가 개인택시 52대를 증차했다. 신규면허 52대는 택시회사 한곳과 맞먹는 수치다.

전국적으로 감차를 하고, 개인택시를 줄이자는 데 김해시는 반대정책을 펴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다. 지역 총량제가 있으면 뭐 하나? 지키지 않으면 그 뿐인데.

받는 당사자야, 좋겠지만. 신규면허 정책이 이렇게 막 나가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 놓고 언젠가는 줄이자, 또 보조금을 주어서 없애자고 할 것 아닌가.

김해시가 해야 할 일은 개인택시의 무한정 증차가 아니다.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임금,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 골머리를 싸잡아 매야 한다.

얼마전, 신규면허 양도양수금지 등 당정 택시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도 감차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책에 비추어보면 김해시의 개인택시 증차는 잘못된 것이다. 이왕지사 발표한 것 어쩔까? 그러나 김해시의 택시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무작정 증차를 하는 데 정치권에서 감차계획이 제대로 논의될리가 있겠나.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자치단체장의 장, 그 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

김해시의 개인택시 52대 증차는 택시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택시산업의 구조조정은 감차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김해시는 증차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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