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급택시 신고 200만원 지급
서울시 "불법택시 신고, 최고 200만원 포상"
다음달 하순께부터 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都給)택시' 등 불법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급택시처럼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이나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각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는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포상한다.
또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과 불법 양도.양수 행위, 무면허 개인택시 신고자는 각 100만원, 개인택시의 3부제 위반 신고자는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교통행정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신고 당시 수사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조례안을 다음달 3일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규칙을 마련, 같은달 하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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