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헌법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사용자가 아무리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그 차액(최저임금-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까지 받게 된다.

◆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

기간	시간급	월급
2002.9.-2003.8.	2,275원	514,150원
2003.9.-2004.8.	2,510원	567,260원
2004.9.-2005.8.	2,840원	593,560원(주40시간)641,840원(주44시간)
2005.9.-2006.12.	3,100원	647,900원(주40시간)700,600원(주44시간)
2007.1.-2007.12.	3,480원	727,320원(주40시간)786,480원(주44시간)
2008.1.-2008.12.	3,770원	787,930원(주40시간)852,020원(주44시간)
2009년	4,000원	836,000원
2010년	4,110원	858,990원

* 현행 택시의 시급(월급)과 최저임금을 비고해보면 2002년에도 못 미친다. 택시자본은 이마저도 못주겠다고 미친 지랄발광을 한다. 최저임금도 못 주는 인간들이 '사장님' 소린 듣고 싶은 모양이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산정방법
 

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라!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기본급, 작업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상여금, 식대와 같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이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②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라!

 월급여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작업수당 등을 월소정근로시간(보통 주44시간제인 경우 226시간, 주40시간제인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알아본다. 예컨대 주44시간제 근무이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이 기본급 500,000원, 작업수당 100,000원인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한다면 (500,000 +100,000)원/226시간=2,654원

③ 최저임금과 환산한 시간급을 비교하라!

 3,480원(2007년 1~12월 최저임금) >2,654원 즉, 시간당 826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