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칼, 택시업체로 향해야

요즘, 그동안 시원챦던 국세청이 고만고만한 재벌비리를 단죄키 위해 칼을 빼든 모양이다. 노무현 정부부터 온갖 추문과 로비로 청장이 두 세번 교체된 것을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아무쪼록 빼어든 칼로, 썪어빠진 무만 베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램이 있다면 국세청의 칼이 택시업체로, 불량스러운 택시회사로 향했으면 좋겠다. 국세청이 불법과 세금탈루의 달인 축에 속하는 택시회사의 목을 겨냥해서 제대로 된 진검승부를 펼치길 바랜다. 얼마전 서울택시사업조합이 국세청에 악다구니한 것이 있었다. 이처럼 택시회사는 무식하게 덤벼든다.

택시회사의 세금탈루는 주고 받는 돈, 사납금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 문제를 손대면 단칼에 숨줄을 끊을 수 있다. 임금을 안 주고도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운행을 하고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그만이다. 임금대장과 차량운행대수 등을 비고하면 금방에 드러난다. 택시 노조위원장 한 번 하면 택시회사가 얼마큼 삥땅하는 줄 금방 안다. 그런데도 죽마고우처럼 신고는 커녕 눈 감아주고.......

밥 먹듯이 하는 택시회사의 세금탈루, 이젠 현장 노동자들이 나서서 근절시켜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탈세 신고란이 있다. 여기에 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서 신고인(탈세정보 진정인)의 신분보장을 철저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누가 했는지 회사로선 모른다.

잘 정리해서 신고하면 덜컹 걸릴 확률은 매우 높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괜챦다. 엠비정부 들어서서 첨 얼마동안은 세무조사를 잘 안 했다. 부자감세, 4대강이니 하면서. 또 친자본적인 정부가 코구멍 쑤셔서 피나게 하는 법이 없기에. 분위기가 바뀐것인지 아니면 미쳐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할 분위기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했던가. 이참에 택시 회사의 세금탈루를 없애보자. 물론 당장에 국세청이 나서기야 할까마는 자꾸 찔르고, 울면 혹시 아나.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국세청의 자존심을 좀 긁어서라도 택시회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보자. 이를 위해선 현장의 택시노동자가 직접 세무조사를 요하는 진정을 많이 하는 수 밖에 없다. 이것 저것 자꾸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

이 글 보면 사업조합 입장에선 펄쩍 뛸 것이다. 완전히 자기네들을 도둑놈 취급하고 잡범으로 여긴다고. 그러나 그렇게 노여워하지 마시라. 아직은. 진짜로 택시노동자들이 진정을 많이 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때가서 노여워해도 될 것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해보자. 감빵 생활은 초범보다 누범이 훨 편하다고 한다. 세무조사도 자꾸하면 늘 것이고 초짜보다 낫지 않을까.

확 지르고 보자. 곧 몇가지 안을 정리해서 올려놓겠다. 회사명, 대표이사 이름, 차량대수 등을 기입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세무조사를 요구한다고 진정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서 함 해보자. 전직 위원장들도 하고, 전직 간부들도 해보자. 잘하면 포상금까지 탈 수 있으니 일거양득 아니겠나.

현장에서 일하는 택시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택시회사의 세금탈루를 막는 세무조사를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