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1/09/16 10:34

ㆍ조회: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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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장 월평균보수월액 적게 내 "말썽"

사업장 평균 보수월액이 지역별 평균에 비해 낮은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 적용은 동일 시,도내의 규모가 유사한 지역의 연도별 평균보수월액을 하한선으로 적용키로 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3년간 소급부과하게 된 것임.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누가 주범인지 밝혀야 한다.

그냥 무턱대고 3년분 소급했으니 기분 나쁘다, 아니 금전적으로 손해다라고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택시 사납금제가 원인이다.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임금에 해당된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3년 소급은 절대 안된다고 운운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이미 운송수입금 중 공제한 잔액은 임금에 해당 및 3년간 소급부과는 타당하다는 판결이 있다.

판결에 따르면 "택시운전사의 평균 보수월액이 낮게 책정되어 동일직종 사업장의 평균보수월액인 월 48만원을 당해 사업장 소속 운전사의 보수월액으로 정한 다음, 3년으로 소급하여 부과고지에 불복, 사납금외의 수입을 임금으로 추정 보수월액에 포함함은 부당.

그러나 대법원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되고 보수월액 적용함에 있어 3년으로 소급한 것은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보험료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평균보수월액보다 낮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토록 하여,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 결코 택시의 월보수액이 너무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사납금 이외의 개인수입금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문제제기한 측은 택시회사다.

피신청인(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어딘지 모르지만 택시회사측) 위 각 사업장이 그 소속 근로자인 택시운전사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에 있어서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액의 급료 13만원만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직장가입자 최저 보수월액인 28만원을 적용, 당해 사업 소속 택시운전사에 관한 보험료를 산출, 부과하였으나 2010년 5월 위 각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그 소속 택시운전사의 보수월액이 동일 직종 다른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자의 평균 보수월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 이후 협의절차를 거쳐 동일 직종 사업장의 평균 보수월액인 월 48만원을 당해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자의 보수월액으로 정한 다음, 3년으로 소급적용하여 정산, 부과하여 [별지1] 기재 정산보험료를 각각 고지하자, 신청인들은 불복하여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렇다.

너그끼리 보수월액을 잘못 맞추어서 벌어진 일이다. 애초부터 적정한 임금을 주고 그에 맞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그런데 문제발단의 주범들이, 이제와서 뭐, 건강보험공단에 항의를 부탁해. 참으로 치졸하다. 부끄럽지 않느냐 말이다.

이번 조사대상에 속한 124개 업체 중에서 경남은 2008년 443,180원을 2009년 443,753원을, 2010년 478,519을 적용한 것, 즉 하한선 금액으로 알려졌다. 즉 이 평균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임금과 보험료는 소급적용되는 것. 이렇게 적게 신고한 것은 전적으로 택시회사의 잘못이다.

자기들의 잘못을 항의방문으로 무마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면피할 속셈이라면, 쪽팔리고 부끄러운 짓이다.

모든 정황을 볼 때 멍청한 사람들이 저지른 추악한 행위다. 이것에 속아 넘어갈 필요는 없다. 따라서 회사는 그 책임을 지고 운전자가 내어야 할 소급분을 회사가 다 내는 방안을 강구하길.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여하간, 헌재의 최저임금 합헌 등 일련의 사태로 볼 때 택시운전자의 보수월액이 터무니없이 낮고 잘못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본격적으로 임금구조개편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사람잡는 소정근로시간단축 따위는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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