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8/15 12:12

ㆍ조회: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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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마니 주면 장땡인가?

마산과 창원은 공동사업구역이다. 공동사업구역임에도 몇몇 택시정책은 따로 논다.
대표적인 사례가 브랜드택시이고, 그 다음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다.

택시정책이 지자체 장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공동사업구역인 이상 하나의 정책으로, 혼란이 없어야 한다.

마산시는 브랜드 택시를 먼저 실시했다. 창원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지켜봤을 뿐이다. 그러자 이번에 창원시가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3대 더 준다고 발표해버렸다. 그것도 마산시와 약속을 어기고 일찌감치.

왜 손발이 안 맞는지 이유는 모른다. 다만 공동사업구역이라면 그래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상식일 것이다.

브랜드 택시의 경우 누구 먼저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수요창출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그래도 봐줄만하다. 그러나 신규면허를 먼저 발표하고 덤으로 3대까지 더 주는 일,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난 2004년 발표된 지역총량제 시행방안을 보면 05년 이후 택시공급은 개인택시 위주로 하되 신규공급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면허취소, 감차 등의 물량을 활용하여 충당키로 규정하고 있다.

단서처럼, 신규공급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한한다고 했다. 즉 공급이 충분하다면 면허취소나 감차 물량을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과잉공급된 마당에 더 내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인지.

줄 때 주더라도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나 상속금지 등을 면허조건을 붙어야 할 판국에 더 내주고, 공동사업구역의 원칙마저 어기면 어떻하나. 마산시와 창원시는 공동사업구역으로서 지역총량제에 근거하여 신규면허발급대수를 동일하게 산정하고 동일한 대수를 발급키로 공고한 바 있다.

이를 어긴 것.

여객법에 공동사업구역일 경우 신규면허발급을 어떻게 하라는 조항은 없다. 없다고 해서 재량권을 남용하라는 것은 아닐지어다.

지자체 장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이젠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어디 중국집 밀가루 반죽도 아닌데 이놈도 주물럭거리고 저놈도 주물럭거리고 해선 안되지 않을까.

광복절, 거리는 한산하고 택시 승객은 없고, 횡단보도와 터미널, 아파트 앞에 빈 택시만 줄을 서 있다. 우리나라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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