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3/18 09:28

ㆍ조회: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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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무효' 악용하지 말길....

언제부턴가 택시회사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났다'며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택시의 특성상, 별다른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넘긴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면에는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 회사는 사납금 인상이나 별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을 미루어 왔기 때문이다.

유효기간 경과는 회사 책임

이제와서, 유효기간 초과한 탓을 노조에게 미루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짓이다. 노조의 입장에서 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겠나. 회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승객 감소와 수입금 저하로 택시조합원이 어려움에 따라 노조 역시 어렵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잘 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틈을 타고 회사는 노조를 부수고 탄압하기 위해 걸핏하면 단체협약이 무효화되었다고 하는 것.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야지.

그러면서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듯 하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회사로선 별반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갱신안을 내 놓으면, 회사는 시간만 끌고 단체행동으로 돌입할 것 같으면 무효화를 선언한다. 아주 고전적이고 악질적이다.

지역 내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전임을 받은 위원장에게 승무을 하라,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택시회사는 앵무새처럼 이같은 말도 되풀이하면서 탄압한다. 아마도 이같은 이면엔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이 있는 듯 하다. 일괄 조종을 하는 것이다.

바쁘더라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택시회사는 무엇보다도 단체교섭을 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노조탄압의 하나로 단체협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반노조적임을 스스로 밝히는 꼴이다. 노조법에 해지통보로부터 6개월이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요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더라도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노조 및 조직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귀챦다고 생각말고,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택시회사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노조는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뒷통수를 맞는 등 노조만 흔들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조만 손해를 보게 된다.

단체협약은 노조와 회사, 조직과 조직간의 집단적 약속이자 협약이다. 그런점에서 내용적 측면과 형식, 모두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도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재차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것을 악용하여 노조없애기에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택시회사가 위기라는 데 그 위기가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온다고 보아야 무방할 것이다.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손해볼수도

"택시업계,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자백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