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7/15 07:34

ㆍ조회: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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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지금, 필요할 때

전액관리제야말로 지금 필요할 때다.
지금처럼 벌이가 시원챦을 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승객이 감소한 지금, 택시노동자들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요구해야 하는 데 왜 잠잠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주구장창 20시간 일하고 몇백 킬로미터 달려서 고작 하루 수입으로 3~5만원 정도라니, 차라리 일 안하고 노는 것이 돈벌이 하는 것, 20시간 세가 빠지게 고생한 보람이 없는 것 아닌가? 반면에 회사는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고빡고빡 사납금만 챙기면 되니 얼마나 편한가.

문제는 사납금제다.
해가 바뀌어도 사업자들은 사납금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는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이야기도 절대 하지 않는다. 요즘 사업자들이 주로 하는 것은 "대중교통에 포함"할 것과 "부가세 경감분 100%" 하자는 것.
얼핏보면, 억수로 좋은 것 같고, 노사상생의 길로 가는 듯 하다. 자세히 보면, 노동자의 몫은 없다. 사업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들러리 세우는 것이다. 운전종사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문제 대신에 저들은 곁가지를 치는 것이다.

대중교통 포함, 부가세 연장은 후순위 사업.
지금 당장에 노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월급제다. 2009년부터 택시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이 쟁점과 논의를 회피할 수단으로 '대중교통 포함'과 '부가세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포함'이나 '부가세 연장과 확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사업자들은 어디에도 '임금인상'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부가세 연장하고 경감폭 확대해서 임금 대신 준다고? 처우개선 한다고? 대중교통 포함되어서 재정지원 받으면 준다고?
뻔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

택시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금인상이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부가세 경감분이든 대중교통에 포함되어서 재정지원을 받든, 그 다음 문제다. 승객 감소와 엘피지 가격 상승으로 굶어죽을 판국에, 어느 세월에 부가세 경감받고, 재정지원 받아서 어디에 쓸려고! 다 떠나고 없는 택시판에.

책임회피성......바보로 만들 생각을 버려라
엘피지 값 외면하기 위해, 부가세 연장이니 대중교통 포함이니 운운하는 꼴이 우습다. 부가세 연장이나 대중교통 포함을 논하기 전에 엘피지 비용의 전부를 회사가 맡아라. 왜 이러한 논의는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 가서 서명을 받고 하는지, 원.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격이다.
솔직히, 부가세 연장이나 대중교통 포함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 맞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업자들이 왜 나서서 이것이 안되면 택시는 죽는다고 아우성인지 모르겠다. 떡고물을 생각해서 나서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받아서 처우개선 하겠다는 데 왜 군소리를 하나?

임금을 인상하든지, 단체협약에 보장된 의무를 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 1차제, 지입제 및 도급제를 하면서 무슨 부가세 연장을 논하고 대중교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자격이 있나 말이다. 퇴직금도 못주고, 연금보험료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말을 하나?
단체협약 해지하고, 노조탄압을 일삼으면서 어떻게 노동조합과 함께 부가세 연장을, 대중교통 포함을 말하나. 그럴 자격이 있나. 쪽 팔려서 쥐구멍에 숨고 싶을 것인데, 버젓이 몽타쥬를 들고 다니는 것 보면, 참으로 없는 머가 답답하다.

최고급 외제차에, 땅투기에, 골프회원권 등등. 어디 이뿐인가? 사고수리비에, 벌과금에, 기름값마저 운전자가 부담하는 데, 뭐가 아쉬워서 부가세 연장하고 대중교통 운운하는가? 부가세 연장이라고? 지금 경감받는 부가세나 잘 주었음 좋겠다. 지금도 잘 안주면서 뭘 더 받아서 주겠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대중교통으로 해서 지원을 받겠다. 참, 가소롭다. 유류구매카드 현금거래나 안햇음 좋겠다. 집으로 가져갈 돈이 없는 데 현금거래까지 도맡아하니 죽을 지경인 데 뭐, 대중교통으로 해 달라고! 그 이전에 기름값이나 회사가 부담해라. 그럼, 대중교통 포함은 저절로 된다.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로 해결될 문제들
외면할 것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못 하겠다고 하면서, 왜 덤티기를 넘에게 씌우는지?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 하면서 부가세 연장이나 대중교통 포함을 요구하면 어디가 덧나나? 전액관리제하고 월급제 하는 데 누가 지원을 안 하겠나? 지원을 해도 모조리 다 쳐먹을 생각을 하니 '너희들은 안돼'하고 안 해 주는 것 아닌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못하겠다.
월급제 시행은 어림없다.
최저임금, 꿈에도 꾸지마라 등등을 주문하면서.

그런데, 부가세 연장과 확대, 대중교통 포함....참 도둑놈 심보다.

받고는 싶고, 주기는 싫고

그네들의 마음부터 바꾸길. 차카게 살자...잉!

도급택시 처벌가능

2007년 부가세 경감분 미지급업체 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