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8/11 18:02

ㆍ조회: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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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택시 관련 뉴스......두렵다

요며칠 사이 택시관련 뉴스가 눈에 띄게 늘었다. 매번 선거철에만 되풀이되던 정치권의 '말씀'들이 무슨 공약 경쟁처럼 뜨겁다.

지역총량제 강화, 대중교통수단으로, 부가세 경감 확대 등등 메뉴거리도 다양하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금인상까지 겹쳐서 한마디로 다양하다. tft까지 꾸린다니 다소 앞서간다.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너무 나아가는 것 같아서 솔직히 두렵다.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는 사람들이 보인다. 자화자찬하기에 좋은 먹잇감이다. 그런데 정작 치솟은 엘피지 값에 대한 대책이나 수요창출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택시관련 정책은 더 내놓기 보다, 지금까지 제출되거나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해도 충분하다. 아니 하나씩 집행하고 법령을 재정비하면 될 문제다. 이것을 외면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뭘까.

핵심은 피하고 주변 가지치기부터 해 보자는 심산인지, 아니면 맛뵈기 작전인지. 정작 시간끌기만 하다가 엘피지 값 떨어지면 언제 그랬노 하는 것 아닌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두번 당한 것 아니다. 뭘로 뒷통수 때릴 것인지 겁부터 났다. 업자만 좋은 일 시키고 운전자는 캥캥당할 수도 있다. 자칫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다. 이는 요금인상된다 하니 벌써부터 사납금이 들썩거린다. 오도방정도 정도껏 해야지. 까짓거 몇푼 올려주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택시판을 이꼴로 만든 원흉임을 잊어선 안된다.

이참에 단도리해야 한다. 딱 부러지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더 일어날 기회는 없다. 찬찬히 뜯어보고 득과 실이 무엇인지 비고하고 검토해서 챙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야 한다.

막무가내 토해내고 쏟아낸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덥썩 물다간 큰 코 다친다. 독인지 약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잘 보자. 쏟아지는 택시관련 정책들, 마냥 약인 것은 아니다. 이 정부의 실용주의에 빠지면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 실용주의 등은 가진자에게 좋을 뿐, 우리에겐 오히려 독이다. 택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린 지금 그러한 현실에 살고 있다.

택시 관련단체 간담회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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