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2/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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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월 5일부터 택시요금조정

김해시는 민주택시본부 경남지부의 지적에 따라 29일부터 실시키로 한, 김해시 택시운임요금 변경 고시안을 철회하고 내년 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택시운임 및 요금변경에 따른 이같은 혼란은 애초부터 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빚어낸 욕심, 행정절차의 잘못을 수정한 것이다.

김해시는 도에서 결정된 요율자료에 따라 시행일을 2008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나 이는 시장,군수가 수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마땅히 공고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변경고시를 한 것.

경남지부는 김해시의 이같은 절차상의 잘못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 김해시는 29일 변경 고시된 내용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재공고키로 했다. 현재 김해시 홈페이지엔 변경고시(오전에 올린 잘못된 내용)를 내린 상태.

택시요금조정에 따른 이같은 혼란으로 택시운전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손실을 입게 되었다. 당분간 이같은 혼란이 일시에 사라질지 걱정된다.

어찌되었던, 행정관청의 발빠른 조치로 시민피해가 없길 바란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혼선을 초래한 책임, 시민피해(이용승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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