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자본은 1일 근로시간단축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우리의 요구안은 변함이 없다. 월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 기본으로 적용한다. 이는 현재 주40시간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이를 무리해서 단축할 필요는 없다.

그럼, 택시자본은 왜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하나?

택시자본은 주40시간 근로기준법에 개정될 당시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야 지랄염병을 한다.

택시자본은 4~6시간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을 최대한 적게 적용할 꼼수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재로 4~6시간 일하면 되는 것인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4~6시간과 근로일수에 4,110원을 곱하면 답은 나오지만, 생활임금에 못 미친다.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적다. 최저임금이 제 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안된다. 택시자본은 시간을 단축해서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피할려고 하는 것.

-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1일 8시간, 월 209시간으로 하면 된다. 노사합의 없는 택시자본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면 택시자본은 1인 1차제를 없애야 한다. 이것은 노동시간단축과는 무관하다. 최저임금법은 1인 1차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왜 택시 최저임금이 이제 도입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마저 줄 여력이 없다면, 너희들은 사장도 아니다. 생양아치다.

법에 정해진 858,990원(월 209시간 기준)을 못 준다. 그럼 문 닫아라. 이것 외엔 답이 없다.